U님: 제가 접촉하면 증거력있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???

* 일단 무거운 질문은 되도록이면 유료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재판과 같은 사안에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, 그런 쪽을 잘 아는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예 무료 법률상담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


어쨌거나, 카드상으로 보면, 법과 처벌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소드가 나왔습니다. 

문제는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녹음은 안 될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 심정과 증거가 될만한 증언을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드가 저렇게 나온 것 같군요. 녹음은 가능하겠지만(6소드)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고(10소드)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(8컵).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고 나서 뭔가 다른 방법을(판결 이후에 고소취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)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

Posted by Lumi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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